유교와 자유민주주의의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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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과 다른 점을 요약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참고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법규는 더욱 정밀해지고 광범해졌다. 따라서 법으로 통치자의 권력 남용 가능성과 피치자의 법규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악설에 입각할 때, 통치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피치자는 항상 규범적 질서를 어기려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된다. 또 사회생활의 양상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하므로, 법도 항상 이를 따라가야 한다. 첫째는 법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부면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치자는 피치자를 감시하고 피치자는 통치자를 감시하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서로 법으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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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와 자유 민주주의의공통점과 다른 점을 요약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참고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상존한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는 매 순간마다 동시적으로 적의하게 법제를 완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