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판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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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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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판례조사 , 노사관계판례조사법학행정레포트 , 노사관계판례조사
노사관계판례조사
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노사관계판례조사
_SLIDE_2_
INDEX
모집채용 관련 판례
여성 고용 차별 인정 배경
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배경
2. 직장 근무 관련 판례
여성 성희롱 인정 VS 부정
남성 성희롱 인정
직장동료폭행 징계 인정 VS 부정
3. 해고 과정 관련 판례
단기간 근로자 부당 해고 판례
4. 생각해볼 해결해야할문제 Q & A
생리휴가 근로수당 인정 vs 부정
_SLIDE_3_
모집 채용 관련 판례
01
여성 고용 차별 인정 배경
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배경
_SLIDE_4_
모집, 채용 시 여성 차별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판례
남자만을 뽑는다는 사원모집 광고를 낸
4개 유명 기업체 법인과 4명의 대표를
모집채용 시 여성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남자만 채용
_SLIDE_5_
모집, 채용 시 여성 차별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판례
결과 : 원고 승 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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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판례조사
_SLIDE_2_
INDEX
모집채용 관련 판례
여성 고용 차별 인정 배경
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배경
2. 직장 근무 관련 판례
여성 성희롱 인정 VS 부정
남성 성희롱 인정
직장동료폭행 징계 인정 VS 부정
3. 해고 과정 관련 판례
단기간 근로자 부당 해고 판례
4. 생각해볼 해결해야할문제 Q & A
생리휴가 근로수당 인정 vs 부정
_SLIDE_3_
모집 채용 관련 판례
01
여성 고용 차별 인정 배경
남녀고용평등법 신설 배경
_SLIDE_4_
모집, 채용 시 여성 차별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판례
남자만을 뽑는다는 사원모집 광고를 낸
4개 유명 기업체 법인과 4명의 대표를
모집채용 시 여성 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남자만 채용
_SLIDE_5_
모집, 채용 시 여성 차별로 사업주가 처벌받은 첫 판례
결과 : 원고 승 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시사점
사업주가 여성 차별로 처벌받은 첫 번째 example(사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모집채용 시 여성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된 후 처음 적용된 사건
구직자가 성차별을 문제 삼아 고소한 최초의 사건
남성만을 채용하는 모집채용 광고가 사라지게 된 주요한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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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신설 조항의 배경이 된 판례
여자상업고교들에 사원 채용 추천을 의뢰하면서 신체적인 채용 조건을 제시한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
신장 160㎝ 이상
체중 50㎏ 이하
안경 쓰지 말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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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개
대기업들에 대한 결과
8개 기업 :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32개 기업: 무혐의 처리
4개 기업:불기소 처분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설 조항의 배경이 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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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8개 기업
근접한 시기에 동일 직종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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