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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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6: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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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은 1.673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53.1%뿐이었고, 직장보육시설은 121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8.4%뿐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7,134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237.8%나 초과 증원되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이 자제되어야 하고, 공공보육시설이 더욱 증원되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②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민간보육시설이 government 의 혹은 사회적 지원 없이 민간이 융자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1998년 6월 이들 시설 중 65개소가 경매 처분되기에 이른다. 특히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양적인 차이 그리고 질적인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결점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육정책 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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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결점 지적
보육정책 중 보육시설 3개년 계획에서 계획과 실제는 어떻게 다르게 확충되었는지, 또한 그 이후의 발견된 문제 또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목표(目標)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 라고 명시하여 단순히 신고만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므로, 민간보육시설의 난립을 더욱 조장하고 있따 이뿐만 아니라 government 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폐쇄하고 있따 1…(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보육정책실태평가
본 자료는 보육정책 실태 평가에 대해 요점한 보고서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서 보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3,150개소(41.5%), 직장보육시설을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을 3,000개소(39.5%)로 확충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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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보육정책 실태 평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보육정책실태평가 , 보육정책 실태 평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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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재 government 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는 주로 공공보육시설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따 보육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복지 분야임에도 민간보육시설은 시장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신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